사업투자이민 영주권 2단계규정 도입

대부분의 주정부들이 자체적으로 운영중인 사업 투자이민 프로그램의 규정을 조건부로 바꾸어 가고 있다. 온타리오주와  BC주, SK주, 노바스코시아 주는 종전에 사업이민 신청자에 대해 승인과 동시에 영주권을 주었으나 이제 2년간 정착한 후에 발급하겠다는 2단계의 조건부 규정을 시행하고 있다.

이는 사업과 투자의 성과를 확인 한 후에 영주권을 허용하겠다는 의미로 매니토바주도 올해부터 이같은 규정을 도입한 바 있다. 매니토바주의 경우, 사업 투자이민의 대상은 자산 50만 달러이상으로 15만달러에서 25만달러를 투자할 경우 그 자격이 인정되고 있다. 지금까지는 자동으로 영주권을 내주었지만 올해부터는 2년의 임시 취업허가증을 발급하게 된다.

온타리오주와  BC주는 사업투자이민 프로그램을 통해 승인을 받으면 입국 후 2년이내에 해당 조건을 이행해야 한다고 못박았다. SK주는 이행기간을 입국 후 6개월로 제한했고 노바스코시아주는 1년이내로 이행토록 하고 있다.

반면 프린스 에드워드 아일랜드와 뉴 브런즈위 주는 승인과 동시에 영주권을 주는 1단계 방식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

최근에는 퀘백주도 2단계 조건부 규정을 준비중인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와관련, 이민변호사들은 “영주권을 내준 후 사업 투자조건을 이행하지 않아도 법적으로 이를 제재할 수 없어 주정부들이 이러한 규정을 도입한 것” 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일부 신청자들이 영주권을 받고는 그 후의 조건이행을 무시하고 있고 이럴 경우 주정부들이 취할 수 있는 수단이 거의 없는 실정” 이라고 전한다.

 

[뉴스원문 : https://www.thelawyersdaily.ca/articles/5607/canada-s-provincial-business-immigration-programs-turn-to-two-step-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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